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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연구 윤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프랑스어문교육』에 게재되는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자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논문투고 시 저자 소속학교, 소속학과(부), 직위 등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구성)
(1) 위원회는 당해년도 집행부 당연직(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홍보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개시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위원장은 예비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가. 제보, 인지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보, 인지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다.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0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1)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다.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 관련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본 학회 관계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조사결과보고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다.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라. 관련 증거 및 증인
마.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바. 조사위원 명단
제17조 (판정)  
(1)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1)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징계조치(경고,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 박탈 등)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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